[정책브리핑]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6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위기를 넘어 다 같이 시작하는 재도전을 응원하다
: 코로나 위기를 연대와 협력을 통해 다 같이 극복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대국민 응원으로, 국민 참여 캠페인 ‘다시 챌린지’를 개최한다. 다시챌린지 참여 방법은 응원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 영상, 응원송, 인생 명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누구든 개인 사회관계망(SNS)에 해시태그(#000이면 할 수 있어 #다시 캠페인 #다시 챌린지 #2020실패박람회)와 동작사진을 올려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교체로 금연 효과 높인다!
: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할 3기 경고그림 및 문구 12개를 최종 확정했다. 3종(후두암, 성기능 장애, 궐련형 전자담배) 그림의 경우, 현행 그림이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거나,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현행 그림을 유지하였다. 또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 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인 현행 주제(메시지) 전달 방식을 유지하되, 실제 문구가 표기되는 담뱃갑의 면적이 작은 점을 감안하여, 문구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 환경부
- 전국 주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주간 운영
: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전국의 주요 하천과 하구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한다. 정화주간 운영 대상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 유역 지류 지천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하천 및 하구, 연안 등이며, 환경부에서 관리(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관리) 중인 대청댐 등 34개 댐(다목적댐 20개, 용수전용댐 14개) 상류 주변도 포함된다. 이번 정화주간 운영은 비가 자주 내리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쓰레기로 인한 수질오염 등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토교통부
- 골치 아픈 공동주택 하자, 입주 전에 바로잡는다
: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20. 1. 23. 공포, ’21. 1. 24. 시행)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0일간(’20. 6. 23.~8. 3.) 입법예고한다. 이에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늦어도 해당 주택의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633개 전통시장 ‘대한민국 동행세일’ 진행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오는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17일간 진행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전국 633곳 전통시장과 상점가(이하 전통시장)도 동참한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전통시장에서 장보기를 통해 `재미`와 `실속`, `보람`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 일환으로 외식보다는 집밥을 선호하는 고객들에게 요리 메뉴와 요리법을 공지하고 전통시장에서 재료를 구입한 후 구매 영수증과 직접 요리한 음식을 시장愛 이벤트 페이지에 올리면 평가를 통해 브랜드K 자이글(조리기구)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