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6월 18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6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방세입 분야, 코로나19 극복 적극 지원
: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지방세 분야에서는 지역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월 5일부터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지원규모는 현재까지 약 3,289억원 수준이다.

● 보건복지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수)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기준 중위소득 100%→120% 이하)한다. 아울러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 3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 한해 총 14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 명이 증가할 예정이다.

● 환경부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차단을 위한 대응강화
: 수풀 우거짐, 장마철 도래 등 여름철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폐사체 수색 및 울타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폐사체 수색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관리를 도입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부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울타리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일간(6월 10일~15일),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화천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6건이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639건이 발생했다.

● 해양수산부
-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2호 ‘골드스텔라호‘, 첫 항해 나서
: 골드스텔라호는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지원사업의 두 번째 성과물이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제2호 지원 대상사업자인 한일고속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건조금액(550억 원)의 42%(231억 원)를 융자 지원하였다. 선박 건조는 우리나라의 첫 민간 조선소이자 카페리 선박 표준선형 개발에 참여한 대선조선이 맡았다. 골드스텔라호는 여객 정원 948명과 차량 250대를 동시에 실을 수 있는 대형 카페리 여객선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대한민국 동행세일’ 대대적 할인행사 진행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오는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17일간 전국적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가전·자동차·백화점·대형마트 등 제조·유통분야 대기업(23개사), 온라인쇼핑몰(16개), 전국 전통시장(633개) 및 동네슈퍼(5,000여개), 축·수산업계, 외식·관광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동행) 하는 대규모 할인·판촉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이연된 소비 수요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팝과 융합한 새로운 비대면 라이브 방식의 판촉행사가 시도되어 ‘K-방역’에 이어 ‘K-세일’ 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