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6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안전신문고’ 1분기 우수신고 선정, 포상금 지급
: ’용기교 다리난간 파손‘과 ’해파랑길 산책로 난간 파손‘ 신고는 실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사고 예방 효과가 우수한 신고로 평가받았다. 또한, ‘미끄럼틀 파손’ 신고와 ‘가로등 날개 고정 부분 접합 불량’ 등은 어린이와 공원 이용객에게 발생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우수신고로 선정되었다. 최우수 신고자 1명에게는 50만 원, 우수 신고자 10명에게는 각 10만 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하며, 향후에도 분기별 우수안전 신고 선정을 통해 신고 활성화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 보건복지부
- 국민이 제안하는 건강정책, 100초 영상 공모전 개최
: 건강 증진과 예방 중심의 건강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민의 창의적인 건강정책 아이디어을 발굴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100초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현재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 출범, 15일부터 본격 활동
: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주택도시기금 출자금 200억 원과 민간출자금 50억 원 등 총 250억 원의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사회·문화·환경·경제적 활력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소·벤처기업 등(무도장·유흥업 등 사행산업이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종 제외)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에 투자할 계획이다. 제1호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전담하여 운용할 운용사는 청년창업 기업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업에 투자해온 경험이 있는 더웰스인베스트먼트이며, 운용사는 향후 3년간 약 20개 내외의 유망한 기업들을 찾아 투자하고 4년간 투자금 회수 기간을 거쳐 총 7년간 펀드를 운용하게 된다.

● 환경부
- 국립공원 자원봉사 대상 할인 가맹점 모집
: 지난해 8월 시범 도입한 '국립공원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제도'를 올해 확대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참여 가맹점을 모집한다.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제도란, 국립공원 자원봉사자에게 약정된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로 자원봉사자에게는 소정의 보답과 격려를, 가맹점에게는 고객 확대를 통한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제도다.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가입 신청은 국립공원 인근 상점의 경우 가까운 국립공원사무소로 신청하면 되고, 전국망을 가진 기업은 국립공원공단 상생협력실로 문의하면 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 5년간 80억 지원받는 상권르네상스 신규 지원 대상 모집
: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2021년 상권르네상스 사업’ 지원대상을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 상권은 시장이나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되고, 최근 2년간 상업 활동이 위축됐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전통시장법 제2조 4호에 따른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다. 신청은 상인회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계획 등을 준비한 후 상권 소재 시군구에서 시도의 추천서를 첨부해 소진공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