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6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전차단, 위반 시 엄정 대응
: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실태점검(4.6.～4.24.)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2중 보호장치가 도입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시 엄정 조치하고,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한층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
- 2020년 고령자친화기업 최종 44개 사업 선정
: 민간 영역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0년 고령자친화기업 44개소를 새로 선정하였다.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만 60세 이상)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 고용을 목표로 하는 기업으로, 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과 유형에 따라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새로 선정된 기업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5년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고용목표 인원은 선정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021년도에 400여 명의 신규 고용을 시작으로 2025년도까지 총 2,200여 명의 고령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 올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 분야)’의 공모를 지난 12일부터 시작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몇 가지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육성·지원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도시재생 분야)으로 지정받으려면 도시재생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조직형태 요건 등도 충족해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 첫 온라인‘2020 글로벌 한류박람회’개최
: 지난 13일부터 8월말까지 ‘2020 글로벌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금년에는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하여 한류스타 공연을 통한 제품 홍보와 판촉전, 화상상담 등 행사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코로나 19 모범방역국으로 각인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역·홈코노미 등 수출유망 7대 상품과 관련 서비스 기업 약 500개사의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7대 상품은 홈뷰티, 건강식품, 홈쿠킹, 청정가전, 의료용품, 위생용품, 디지털장비 등이다.

● 국방부
- 군인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본격적으로 시행
: 나라를 위한 군인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는 보상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군 복무 중 부상, 질병, 사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 재해보상법’과,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강화한 ‘군인연금법’이 지난 11일 자로 시행되었다. 장애보상금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공동재산 분배 및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하여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 분할 하여 지급하는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