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6월 4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0년 6월 4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0.06.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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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6월 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감염병 대응역량, 획기적으로 강화
: 앞으로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 ‧ 인사 ‧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 보건복지부
- 복지 취약 동네 ‘사회보장특구’로 집중 지원
: 7월부터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취약지역에 대하여 사회보장특별지원을 시작한다. 역 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통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사전선정 지역(40개소) 및 시‧도 추천지역(20개소) 중 사회보장특구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6월 10일(수)까지 제출하면 된다.

● 환경부
- 낙동강 하굿둑 개방 3차 실험
: 낙동강 하구의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임) 생태계 복원을 위한 '낙동강 하굿둑 운영 3차 실증실험'을 6월 4일부터 7월 2일까지 실시한다. 환경부 등 5개 기관은 지난해 두 차례(2019년 6월/9월) 단기개방 실증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실증실험은 하굿둑 수문을 개방했을 때 유입된 소금성분(염분)이 하굿둑 상류로 얼마만큼 이동하는지 예측하는 수치모형(모델)의 정확성을 개선했다. 5개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하굿둑 수문개방 수준에 따른 다양한 해수유입 방법을 검토하여 이번 3차 실험 계획을 수립했다.

● 교육부
- 평생직업교육 기회 확대, 전문대학이 지원
: 올해 후진학 선도전문대학 사업의 신규 선정에는 25개 대학(단독 12개교, 컨소시엄형 13개교)이 신청하는 등 다수의 전문대학에서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였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후진학 선도전문대학은 지역사회 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각 대학의 발전계획 및 강점분야와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성인학습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까지 2년간 총 200억 원(교당 연간 약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 국토교통부
- K-드론시스템 조기구축으로 드론 배송 및 택시 앞당긴다
: 현재 항공기는 항공교통관제사가 제공하는 관제지시(비행방향, 고도 등)를 조종사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비행을 하고 있으나 드론의 경우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관제업무도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시권 밖 비행의 경우 다른 비행체 또는 장애물과의 충돌 예방, 기상정보 및 비행경로 상 안전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K-드론시스템을 활용하면 드론교통관리사업자(USS)가 LTE·5G 등 무선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주변 드론과의 간격분리, 비행경로상 안전 모니터링, 기상 및 기체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비행안전성이 향상되고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운용 할 수 있게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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