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탁] 2020년 6월 1일 월요일의 국내정세

▶국회
다음 추경은 전례 없는 규모일 것... 여야, 3차 추경 공감대 형성
1일 여야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코로나19 위기로 전 세계가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과감한 3차 추경 편성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강력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전했다. 또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부족한 것보다 충분히 준비하는 게 낫다"며 "유동성과 고용 안정을 위한 충분한 재정은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동안 예측이 잘못돼서 1차·2차 때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했다"고 지적하며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추경안이) 만들어지면 협조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이후 재정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보다 엄청나게 큰 추경 규모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협치는 입으로만 외치나”... 민주당 원구성 압박에 강한 비판
1일 첫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끝나기 전에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라면서 "개원 협상은 의장단뿐 아니라 상임위원장 배분이 다 끝난 다음에 한 것이 지금까지 관례"라고 전했다. 그는 "상생과 협치는 입으로만 외치는 '구두선'이냐"면서 "국가적 위기에 국정 과제를 하나하나 신속히 처리해도 부족할 판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원구성 진통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관행을 무시할 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코로나19 충격 회복 때까지 임대료 동결하고 세입자 보호해야”
1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주거 안정은 코로나19 민생 대책의 핵심이어야 한다"면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충격이 회복될 때까지 임대료를 동결하고, 임대료가 연체되더라도 세입자를 내쫓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긴급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관련 내용을 포함한 '5대 세입자 보호 대책'을 정부에 제안하면서, '월세 가구 대상 재난 긴급 임대료 지원', '대학생이 미리 낸 1년치 연세 환불',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 등 고통분담 동참, '노인·쪽방 거주민 등 주거 취약자에 대한 대책 수립'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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