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5월 21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5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정부24에서 한 번에 확인
: 기관별로 분산 제공되던 외국인 대상의 주요 서비스를 대표포털 ‘정부24’에서 통합 제공한다. 정부24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체류신고 등 대부분의 외국인 주민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와 근로·출산·유학지원 등 체류 목적에 따른 대상별 맞춤 서비스로 구성되며, 한국어·영어·중국어로 제공된다. 공통서비스는 비자, 체류연장, 사실증명 등 국내 체류에 필요한 증명 발급과 한국 국적 취득 등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소개, 한국어 무료 교육기관과 주한 대사관 안내 등이다.

● 환경부
- 2021~2022년, 대형 수소 화물차(10톤급) 5대 시범 운영
: 환경부는 2021년 출시되는 대형(10톤급) 수소 화물차 5대를 물류사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 화물차 성능개선을 위한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소 화물차의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한 연료보조금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현대자동차는 수소 화물차를 출시하고, 각 물류사는 수소 화물차를 구매하여 사용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차량 성능개선 등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소 화물차를 양산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화물차 무공해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6월~8월 전국 아파트 106,682세대, 서울 아파트 14,018세대 입주 예정
: 6월~8월(3개월간)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9.9만세대) 대비 7.9% 증가한 106,682세대로 집계 되었으며, 서울은 14,018세대로 5년평균(0.9만세대) 대비 64.6%, 전년동기(0.9만세대) 대비 51.6%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6,685세대, 60～85㎡ 60,826세대, 85㎡초과 9,171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91.4%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79,655세대, 공공 27,027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 해양수산부
- 수산업 체제 전면 개편의 초석,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도입
: 수산분야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수산업·어촌분야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간 정부 정책과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도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도를 추가하여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로 개편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 근거를 마련하였다.

● 교육부
- 고3 등교대비 학생분산 방안 및 준비사항 안내
: 학생들은 자기건강상태 일일점검시스템을 통해 매일 등교전 건강상태 및 해외여행력, 동거가족 자가격리 여부 등을 온라인으로 점검할 수 있으므로 고3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3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가정 내 위생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학교에서 의심증상 학생이 생길 경우 119에 신고하면 전국의 소방서 구급대(감염병 전담 구급대)가 즉시 출동하여 선별진료소, 병원 이송 및 귀가를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계획을 확정, 통보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