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5월 7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5월 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공공시설 이용요금,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감면
: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한 충남, 울산 등 26개 기관에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공공기관 운영 강좌 수강을 신청할 때 본인 동의을 받아, 자격 여부를 바로 확인하고 요금을 감면해주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의 확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편, 서비스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혜택 자격여부 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며 이미 스포츠강좌 이용권,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 환경부
- 국립생태원, 300년 넘은 올리브나무 첫 개화
: 2018년 12월부터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지중해관에서 전시 중인 300년된 올리브나무가 처음으로 개화했다. 국내에서 올리브나무는 국립생태원을 비롯해 수목원, 식물원 등에 전시되어 있으나, 수령이 300년이 넘은 올리브나무가 개화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은 국립생태원이 유일하다. 이번에 개화한 올리브나무는 2017년 스페인 동남부 무르시아에서 도입된 노거수(수령이 많고 커다란 나무) 3그루 중 하나로 가슴높이(흉고)의 지름과 전체 높이가 2m에 이른다.

● 국토교통부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8일부터 20년 2차 입주자 모집 시작
: 5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은 총 6,031호로 청년 681호, 신혼부부 5,350호이며, 수도권 3,478호, 지방 2,553호가 공급된다. 5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으로 공급(681호)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885호)와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465호)이 공급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 걱정 없는 안심글꼴 51종 추가로 받으세요
: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안심글꼴파일’ 51종을 추가로 배포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글꼴파일은 부산체, 제주고딕체, 환경체 등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개발한 48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종을 포함한 총 51종이다. 지난 3월 배포된 글꼴파일 71종에 새로 51종이 추가되어, 안심글꼴 총 122종을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본격 착수
: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지역 선정과 지원업체 모집 공모를 5월 7일(목)부터 시작한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소비심리를 진작하고, 피해 중소·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돼 진행되는 사업이다. 주요 내용은 ▲지역별 순회 현장행사, ▲온·오프라인 특별판매 기획전, ▲코로나 위기 극복 내수 활성화 캠페인 등으로 진행 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