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4월 30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조재휘]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4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결핵 환자 가족 접촉자, 검진 받고 결핵 예방
: 질병관리본부는 결핵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에 대한 가족접촉자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결핵은 기침, 대화 등을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매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가족에게 결핵균을 전파하기 쉬워 접촉자조사를 통해 결핵 전차 차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행정안전부
- 착한소비를 선도하는 농산물 꾸러미 공동구매 실시
: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 살리기에 힘을 보탰다. 이번 공동구매에 참여한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최희진 주무관은 “어려운 농가를 도울 수 있다는 좋은 뜻과 바쁜 직장생활에 시장보기 수고를 덜어 줄 수 있어 좋았다”라고 반응을 보였다. 한편, 행안부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화훼농가 돕기 꽃 구입, 선결제 캠페인 공모전 등 ‘착한소비 운동’을 추진 중에 있다.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620명에게 장학금 수여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생’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제회가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대학생 자녀 장학 사업’은 그동안 1,370명에게 총 14억 6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1,352명의 신청서를 접수 받아 가계소득, 성적, 퇴직공제 적립일수 등을 고려하여 620명의 장학생을 최종 선정,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 해양수산부
- 긴급 입출항 때 포트미스로 신고 가능
: 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박이 피난, 수리 등을 위해 출항 후 12시간 이내에 무역항으로 귀항하는 경우와 해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하게 입출항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포트미스(Port-MIS)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교육부
- 코로나19로 경제 사정 어려운 대학생들에 학자금 지원 대책 추진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 추가 인하, 실직 · 폐업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추가 지원 및 대출 상환 유예, 2009년 이전 고금리 대출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 대출 등을 추진한다.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부담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