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4월 27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4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본격 가동
: 범정부 지원단은 지난 4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산‧학‧연‧병 합동회의’ 후속으로 설치‧운영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없는 상황으로, 정부는 치료제와 백신이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인식에 따라, 산(산업계)‧학(학계)‧연(연구기관)‧병(병원)과 정부의 상시적 협업 및 범정부 지원체계를 통해 정책 수단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하고, 치료제‧백신 개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배달음식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비(非)대면 가정식 대체식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판매·배달앱과 더불어 배달상품 등에도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는 한글로 하되,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점에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통신판매를 통해 농식품 및 배달음식 등을 주문할 경우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배송 수령 시에도 포장재,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 28개 중앙부처 공무원노조, 착한소비자 캠페인 동참
: 이번 캠페인은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직사회 내 ‘착한 소비자 운동’을 노동조합부터 자발적으로 전개하여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소상공인이 미소짓는 슬기로운 소비생활’이라는 주제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간 진행되며 전통시장, 선결제, 선구매,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매 등 4개 분야에서의 소비를 촉진한다. 국공노 소속 28개 지부마다 △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1인 월10만원 구매 및 조기 사용 △ (선결제)단골집(식당,미장원,체육관 등) 선결제 하기 △ (온라인)중기부 ‘가치삽시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쇼핑‘, 해수부 ’양식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등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상품 구매를 독려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연기된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6월 13일 실시
: 코로나 19로 인해 4월 이후로 잠정연기(당초 시험일자 3.7)되었던 제31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을 오는 6월 13일(토)에 시행한다. 이는 4월 19일 발표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 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코로나 19 시험방역관리 안내서’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실시될 예정이다.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일정이 늦춰진 만큼 당초 예정된 후속일정과 간격을 고려하여 2차 시험 및 합격자 발표 등 일정도 순연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Gugak in (人)’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 민간 전통예술인들의 예술활동 보장을 통한 경제적 지원 및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공연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전통예술작품 공연영상 제작을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2020. 1. 1. 기준)이상의 전통공연예술가 단체로, 국･공립 공연예술단체 소속 단원, 중･고･대학교 교원 및 교수(정직원 이상), 2020년도 국립국악원 및 소속 국악원 주최 공모사업에 출연자로 확정된 자(무용 기악반주 출연 제외) 등은 자격에서 제외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