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0년 4월 17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0년 4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혈액배설물을 통한 코로나19 전파가능성 희박
: 질병관리본부 분석결과, 코로나19 환자 74명에서 얻은 혈청, 뇨, 분변 총 699건 중 코로나19 유전자가 검출된 24건을 배양검사 하였으나 분리된 바이러스는 없었다. 이는 호흡기 이외 다른 경로로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환자 혈액과 배설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증폭반응이 보고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 그 결과가 감염력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번 실험․평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 국토교통부
- 화성 국제테마파크, 드디어 본 궤도에 오른다
: 과거 두차례 무산된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19년 12월 개발계획 변경 후 4개월간의 협상과정을 거쳐 4월 16일 사업협약을 체결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사업자는 쥬라지월드 등 네가지 컨셉의 놀이공원과 공룡알 화석지, 시화호 등 주변경관을 활용한 테마파크(120만㎡), 1,000실 규모의 호텔, 쇼핑공간 등의 체류형 복합시설(116만㎡), 테마파크 근로자 등의 정주여건 확보 및 편의제공을 위한 공동주택·공공시설(80만㎡) 등 총 면적 316만㎡에 약 4.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환경부
- 물관리 일원화 이후 국내 물산업 통계조사 첫 공개
: 물산업 통계는 국내 물산업 일반현황을 파악할 목적으로, 매년 전국의 물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고용인원과 매출액 규모 등을 조사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조사시점 기준으로 물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경영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보고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물산업 사업체 수는 1만 5,473개로 국내 전체 사업체의 약 0.38%를 차지했다. 전체 매출액은 약 43조 2천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량(GDP)의 약 2.2%, 환경산업 총 매출액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고용노동부
- 코로나19 관련,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여부 조회서비스 오픈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을 실시하면서 경감대상 여부를 온라인에서 조회하는 서비스도 오픈한다고 밝혔다. 사업장의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 및 토탈서비스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추출하여 일괄 경감할 예정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 3,425명의 착한 임대인, ‘착한 임대인 운동’ 전국 확산
: 4월 9일 기준으로 전국 513개의 전통시장·상점가 및 개별상가에서 3,425명의 임대인들이 총 30,044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동결 포함)한 것으로 파악했다. 임대료 인하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는 임대인들이 상당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참여 임대인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산(751명, 전체 참여 임대인의 21.9%)이고, 대상 점포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10,455개, 전체 대상 점포의 34.8%)로 나타났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