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교제 중인 여성에게 상습 폭력 행사한 50대 실형 선고

청주지법 형사합의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상해, 폭행치상,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교제 중인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관계 정리를 요구하는 B씨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B씨의 딸(22)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폭력으로 15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10월 1일 오전 0시 50분께 충북 증평군 자신의 집에서 교제 중인 B(42)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