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 돕는 ‘공무원 책임보험’...보장 제외 대상은?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구본영 수습]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정해진 규율대로 업무를 하다, 그러다 간혹 민원인과 분쟁이 생겨 소송에 휘말리기도 한다. 개인적 이유가 아닌 공무를 수행하다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은 비용과 감정 소모에 있어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이때 공무원이 그 책임을 오롯이 떠안아야 할까.

과거에는 그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내년 1월부터 직무를 하다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액을 보험으로 보장받게 된다. 지난 19일 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이른 바 ‘공무원 책임보험’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되기 전까지는 공무원이 공무 중 소송을 당한 경우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그러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각 부처는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해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수사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보험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 책임보험에 포함되는 대상은 어떨까? 공무원 책임보험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와 국가기관에서 파견근무 중인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생긴 손해와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공무원 책임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인사처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2020년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 희망자를 조사해 44개 부처 26만4천여명(공무원 24만6천명, 무기계약직 등 1만8천명)의 보험 가입 인원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 선정과 보험료 책정에 있어서도 기준을 만들었다. 공무원 책임보험이 도입되면 인사처는 각 부처의 보험계약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입찰공고 등 계약 절차를 거쳐 내년도 공무원 책임보험을 제공할 보험사를 선정한다. 그리고 보험료는 보험사 선정과 동시에 결정되며 전체 보험료를 각 부처가 가입자 수만큼 나눠 보험사에 납부할 예정이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현재 29개 지방자치단체와 10개 시/도 교육청 소속 7만5천여명(지방 공무원 7만1천명, 무기계약직 등 4천여명)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앞으로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