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22일 밤 12시 지소미아 종료, 찬성-반대 국민 의견은?

[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이시연 수습기자] 2019년 11월 22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협정이 오늘(22일) 밤 12시 종료됩니다.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시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A. 네 안녕하세요. 이시연입니다.

Q. 오늘 종료 예정인 지소미아,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A. 네. 별 다른 이변이 없다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오늘 밤 12시 종료될 예정입니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국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를 강행한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재협상을 이끌어 내는 가장 큰 열쇠라고 언급했습니다. 

Q. 네. 그에 대한 국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A. 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천 1명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1천 1명의 대상자 중 51%가 ‘잘한 일’이라고 응답했고, 29%가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했으며, 20%는 의견을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찬성하는 국민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A. 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한국민의 반일 정서에 기인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소미아 조사와 함께 갤럽이 병행 실시한 '주변국 정상 호감도' 조사에서 아베 일본 총리에게 호감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3%에 불과한 것을 보면 반일 정서가 큰 몫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부 때 적법한 절차에 의해 맺어진 조약이 아닌 처음부터 문제가 있던 조약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일본에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굴욕적인 협정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Q. 그럼 반대로 종료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A. 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했다. 앞으로 한일 관계를 위해 지소미아 협정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 종료결정으로 한일 관계는 더욱 풀기 어려운 것이다’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또, 미국 또한 한국의 결정에 불만을 표하는 것을 보면 이것을 계기로 안보가 크게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Q. 네.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응대로 한-일 양국의 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겠네요?
네. 양국의 관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당분간은 냉전체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일본도 우리정부와의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우리 정부가 일본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낸 뒤에도 양국 간 입장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소미아는 예정대로 오늘 밤 12시가 되면 종료될 예정인데 한국은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막판까지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극적인 반전보다는 그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겠다.”고 밝힌바 있는 만큼 지소미아 종료가 한국에 주는 타격이 크지 않길 바랍니다. 또 찬성과 반대 의견이 모두 있는 만큼 지소미아 종료 시 예상되는 군사·외교적 위기를 해소할 방안을 꼼꼼히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