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1월 11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1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600년 소방역사 돌아본 이색 전시회 열려
: 11월 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소방 600년, 금화군·소방수·소방관’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연다. 소방정책의 변화와 소방관 활동을 볼 수 있는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과 소방청 소장 행정유물 약 100점이 전시된다. 주요 전시물을 살펴보면 먼저 세종실록 10책 31권이 전시된다. 실록에는 한성부 대화재를 계기로 도성안에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설치했다는 기록이 있다.

● 교육부
-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또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하여,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현대, 포드, 포르쉐, BMW, 혼다, 두카티 리콜 실시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이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받으세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해양수산부
- 2019 최고의 군 급식왕은 누구?
: 최고의 군 급식 조리팀을 선정하기 위한 조리경연대회인 ‘2019 찾아라 군 급식왕!’이 11월 7일(목) 육군 종합군수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선발된 최정예 조리병으로 구성된 8개 참가팀이 ‘군 급식왕’ 자리를 두고 열띤 경쟁을 벌일 예정으로, 참가팀은 식재료 사용에 제한이 없는 ‘자유메뉴’와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선택하여 조리하는 ‘지정메뉴’를 각 1개씩 만들게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