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치를 갱신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의 엄격한 심사 기준, 자격과 절차는?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의 엄격한 심사 기준, 자격과 절차는?
  • 보도본부 | 이호 기자
  • 승인 2014.11.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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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지속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올해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7일 금융당국과 법원통계월보,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개인회생 신청은 9만3105건으로 벌써 10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어선 데에 이어 연말까지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또다시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개인회생 신청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가계부채와 큰 관련이 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9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060조3000억 원으로 집계돼 3개월 전보다 22조원(2.1%) 늘어나 통계를 발표할 때마다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다.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개인회생 신청건수(출처/법원통계월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는 더 증가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고, 기준금리를 낮춰도 금융사들이 가산금리를 높여 별 도움이 못돼 채무부담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 신청자 수의 급증은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일부러 채무를 만들고 개인회생으로 이를 탕감하려는 악성 채무자들 때문에 법원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에 한정되는데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 개인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이 승인되면 채무에 대한 이자는 100%면제되는데,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채무는 금융기관의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종류의 채무다. 그리고 조정된 기간 동안 착실하게 상환한다면 최대 원금의 90%까지 부채의 탕감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사건접수 후 7일 이내에 법원에서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이 떨어지는데 금지명령이 시행되는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독촉이나 급여압류 등의 법적조치가 금지되어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준비과정을 전문으로 하며 무료 상담전화를 운영하는 법무법인광윤(www.lawpl.co.kr)의 임종윤 대표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재산목록, 소득현황, 지출내역,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서 등의 많은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탈락 하는 등의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허가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충분한 상담과 자격, 절차 등을 설명 듣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고 심사를 통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언 했다.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개인회생 신청자 수. 우리 경제가 그만큼 채무 없이 살기 힘들다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다. 정부는 불행한 개인파산자가 줄어들 수 있게 많은 고심을 하고 경제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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