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2019년 10월 10일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국세청이 지난 1년여간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고소득 유튜버들의 탈세 내용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재휘 기자와 함께합니다.
A. 네 안녕하세요.
Q. 유튜버들의 탈세,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A. 과세 당국에 적발된 일부 유튜버들의 사례이긴 하지만,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명,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고소득 유튜버의 탈세를 적발해, 이들에게 총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Q. 현재 국내 유튜브 시장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 않나요?
A.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천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 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과세 당국은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Q. 그럼 유튜버들에게 세금 부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A. 국내 유튜버 과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MCN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대다수에 해당하는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Q. MCN 소속 유튜버라고 하셨는데, MCN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네, MCN은 다중 채널 네트워크로 동영상 사이트에서 크리에이터 대신 동영상 제작·유통·수익화 등을 도와주고 광고 수익을 나누어 갖는 기업이나 서비스를 이르는 말로 쉽게 말해 하나의 기획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Q. 처음부터 탈세를 막기 위한 방안은 없었나요?
A. 현재로선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방편입니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이에 대해 국세청은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나요?
A. 국세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유튜버 등 신종 업종의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포털사이트 운영사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성실납세를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따르면 가상통화 과세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거래소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자 인적사항과 거래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조재휘 기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탈세는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엄연히 불법행위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벌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는 소식으로 인해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불공정 탈세 행위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중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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