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들쭉날쭉 현금복지정책 불만 심화...대책은?

[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김아련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민선 기초단체장이 들어선 후로부터 현금성 복지정책은 다양하게 실행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새로 도입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은 총 668개 사업으로 이 중 현금성은 446건으로 추정되며 규모는 2278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다른 복지 정책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현금복지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모여 4일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논란이 되는 현금복지정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현금복지정책의 주요 논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중구에 사는 65세 이상의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지난 2월 25부터 시행한 '어르신 공로수당' 복지정책으로 인해 1만 1천 여명이 매달 구청에서 10만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한 아파트 단지의 4개 동 중 3개 동은 중구, 1개 동은 인접한 성동구 관할이라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정책의 수혜자가 나뉘게 됩니다. 매달 10만원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경기도 성남시가 추진했던 청년복지 정책도 중복지원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청년에게 매달 5만원의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현금지원 복지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미 지급하는 교통비를 지자체가 추가 지급하는 것은 중복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는 협의 끝에 이 정책을 결국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인천시의 청년수당과 청년 통장 사업도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을 위한 일종의 활동비로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뒤 2년 이상 일자리를 못 구한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쓸 수 있는 돈을 체크카드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미취업 기간이 길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구직 이력이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선정기준에 대한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1단계로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장애인, 다자녀 가정 대학생 자녀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2단계로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 대학생 자녀까지, 3단계로 소득분위 6분위까지, 마지막 4단계로 관내 전 대학생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미진학 고교졸업생과 조기 창업자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열중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대학생으로 한정되다 보니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진학을 하지 못한 이들의 박탈감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 복지정책과 복지 지원 대상자의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지자체의 선심성 현금복지 정책에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의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들이 뜻을 모아 출범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3분의 2이상이 특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위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지방 정부 현금복지 정책을 전수 조사해 '현금성 복지' 가이드라인을 정할 예정입니다. 또 복지·재정·갈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자문위원회와 시민 대표를 특위에 참가시켜 사회적 합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복지대타협특위에 있는 다수의 기초단체장은 "지방 정부가 제각각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로 인해 지방 정부 재정이 악화하고 있어 자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아동 수당과 같은 보편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 정부는 복지 서비스를 개선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위는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현금복지정책을 모두 검토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정책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보편복지로 확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반대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된 정책은 일몰제를 적용해 일정 시점에서 폐기할 예정이지만 일몰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지역이 있어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많은 복지정책들, 분명 다양한 이점이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지는 등 불만 요소도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현금복지정책.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통일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이슈체크 김아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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