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6월 28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6월 2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15만 원까지 확대
: 7월 1일(월)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의 상한액을 현행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의 일환으로, 치매가 걱정되는 노인들이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보건복지부 2
- 해외여행 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꼭 확인하세요 !
: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동향을 반영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기존 67개국에서 66개국으로 변경 및 시행한다. 남수단이 콜레라, 시리아가 폴리오 오염지역에서 해제 되고, AI인체감염증 오염지역으로 지정된 중국의 경우, 기존 9개 성/시에서 5개 성/시로 축소 및 변경되었다. (중국 내 오염지역 :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윈난성, 장쑤성, 후난성)

● 농림축산식품부
- 새내기 청년농부, 창업 준비한다면 이것만 따라하세요
: 새롭게 농업에 도전하는 신규 청년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새내기 청년농부 창업솔루션」이라는 이름의 창업지침서를 제작했다. 책자에는 품목별 산업동향을 분석한 내용과 창업하고자 하는 지역에 적용 가능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행 정책을 포함하며, 18개 학과별로 일정한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된 표준수익모델을 2~3개씩 제시하고 있다.

● 국방부
- 유격훈련 후 가장 먹고 싶은 급식 메뉴는?
: ‘유격훈련 후 가장 먹고 싶은 급식 메뉴는?’을 주제로 6월 장병 별별랭킹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1위는 보양식의 끝판왕 ‘전복 삼계탕(120명, 25.1%)’이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오징어 젓갈 곁들인 꼬리곰탕’(43명, 9.0%)과 ‘시원한 냉면’(37명, 7.7%)이 2~3위에 올랐다. 그밖에 돼지고기 볶음(4위), 치킨(6위), 삼겹살 구이(공동 7위), 감자탕(9위), 한우갈비탕과 매운 돼지갈비찜,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공동 10위에 올랐다.

● 환경부
- 화학물질 안전교육 모국어로 배워요
: 7개국 언어로 제작한 '외국인 근로자 화학물질 안전교육용 동영상'을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을 통해 6월 28일부터 제공한다. 이번 안전교육용 동영상은 환경부가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약시설 특별 안전교육' 내용을 다룬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한 영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필리핀어 등 4개국 언어에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태국어 등 3개국 언어를 추가했다.

● 고용노동부
-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 2019년 하반기에 운영하는 실업자 훈련과정 3,949개를 선정했다. 성과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 취업률 70% 이상, 고용유지율 70% 이상인 성과가 높은 과정이 351개 선정되었다. 구체적인 취업률은 직업훈련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성과가 높은 과정 목록도 해당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