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5월 14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5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남은음식물 돼지에 직접 급여 금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1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포함해서 가축전염병이 발병했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급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체육 미래의 스타를 만나다
: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를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전라북도 일원에서 개최한다. 17개 시도에서 3,608명(선수 1,886명, 임원 및 관계자 1,722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학생체전은, 선수들이 1년 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무대이자 화합과 소통의 장이다.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 해양수산부
- 인간의 100배 유전자 정보를 가진 와편모류 신종 2종 발견
: 경남 마산만과 진해만에서 해양 와편모류 신종 2종을 발견하고, 발견된 지역명으로 이름을 붙여 국제 학계에 보고하였다. 와편모류는 사람의 약 100배에 달하는 유전자 정보와 오메가-3, 천연색소 등 기능성 물질을 지녀 해양바이오 소재로서 활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신종 와편모류 확보 및 유용 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 올해 한옥 설계·시공관리 전문가 150명 양성
: 2019년도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일환으로 총 4개의 교육기관(2개 과정)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교육기관들은 한옥설계 전문과정에 대한건축사협회,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3개소, 한옥시공 관리자과정에 한옥문화원 1개소이며, 앞으로 교육생 선발을 거쳐 6월부터 한옥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교육생 선발은 기관별 계획한 일정에 맞추어 5월중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 올 여름 극한기상 대비 관계기관 대응태세 점검
: 여름철 대책기간 동안 풍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및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총력 대응에 돌입한다. [풍수해 대책기간 : 5.15∼10.15 / 폭염 대책기간 : 5.20∼9.30] 풍수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위험요소를 제거·정비하고,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 등 인명보호를 위한 대책도 철저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 행정안전부 2
- 분실 주민등록증, 정부24에서 습득여부 확인
: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분실된 주민등록증의 습득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24에 조회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