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대원 폭행 30대 벌금 500만원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7시 25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며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