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60대 이상 취업자 수 큰 폭으로 증가...청년일자리는?

[시선뉴스 한성현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김아련 기자]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지난 2월에는 취업자가 1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월 취업자는 2천 634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약 26만명 늘어 지난해 1월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은 여전하고 60세 이상의 노인들의 취업률만 증가해청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현재 취업 상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정체기를 겪던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나이 대 별로 늘어난 취업자 수를 보면 60세 이상에서만 무려 약 39만명이 늘었고 실제로 30대와 40대의 취업자는 각각 약 12만 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특히 공공 일자리 확충이 큰 영향을 미쳐 세금으로 만든 선심성 일자리정책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로 어느 정도 취업자수를 끌어올리기는 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유지될지도 알 수 없다는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수치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민간 일자리는 늘지 않아서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여전합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국민들의 체감 실업률은 13%에 이르고 특히 15살에서 29살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이 24.4%로 나타났습니다. 또 청년층에서는 일자리 부진이 장기화 되고 있고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실질적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 일자리를 통한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민간일자리를 늘려 청년층의 실업률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다양한 비판에 대한 전문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 일자리사업 등 취약 계층이 받는 충격을 줄이는 정부 노력을 의미 있게 평가하되 경기를 부양하거나 민간이 적극 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긍정적 신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늘어난 취업자 가운데 10만 명 정도는 재정 투입에 따른 추가 취업자로 추정 된다"며 "재정 영향을 제외한 취업자는 여전히 3분의 1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성 교수는 "추가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이 움직여야 한다. 노동비용 부담을 의식해 새로운 투자나 고용을 꺼리고 있는데 향후에 이와 관련해 추가 충격이 없다고 느끼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선제적인 금리 인하, 추경 편성, 감세 정책 등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취약 계층을 지원하면서 민간일자리 확대에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의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대책, 투자 활성화, 산업혁신 등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고용시장을 분석해 취약 요인에 맞게 맞춤형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업자 수. 그러나 한국 경제의 허리로 볼 수 있는 제조업과 30~40대 취업자 감소세는 여전한 상황이라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의 실질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번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아쉽게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요. 60대 이상 취업자 증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보완책 마련, 그리고 무엇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상 이슈체크 김아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