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미세먼지 등 심각한 대기 오염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고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버려지는 기름으로 만든 바이오중유를 석유 대신 발전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하고 전면 보급하기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발전용 바이오중유는 고기 기름이나 폐식용유 등 동/식물성 유지(油脂),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을 원료로 제조한 연료를 말한다. 석유관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바이오중유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산화물을 거의 배출하지 않으며 질소산화물을 중유 대비 39%, 미세먼지 28%, 온실가스는 85% 줄일 수 있다.

이처럼 바이오중유는 석유보다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정부와 발전사가 2014년부터 시범보급사업과 실증연구를 추진했고 발전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발전용 바이오중유가 상용화되면 앞으로 발전사가 운영 중인 14기 중유발전기 모두에 바이오중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부과 대상에 바이오 중유를 추가했다. 이 부과금은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석유대체연료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자에게 부과해, 국내 바이오 중유 생산 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한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바이오중유를 발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배현진 대변인은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원전을 포기한 정부가 급기야 삼겹살 구워 전기 쓰자고 한다"며 "지나가던 돼지도 웃겠다"고 원색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배 대변인은 "불과 1년여 전 삼겹살 구이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지 않았느냐"면서 "삼겹살 기름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다는 대대적인 홍보가 어리둥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오중유 발전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발전사업자들의 요구로 시작됐다. 지난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도입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커졌기 때문. RPS는 500MW(메가와트)급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 대해 총 발전량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중부, 남부, 서부, 동서발전 등 발전사업자들은 2013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용 바이오중유 사업 추진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 1월부터 시범보급 사업/연구를 시작해 50개월간 진행했다. 따라서 '현 정부가 원전을 포기하고 삼겹살로 전기를 쓰려 한다'는 배 대변인의 주장과 일부 네티즌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 연합뉴스의 설명이다.

또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 대변인이 바이오중유의 미세먼지 저감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도 바이오중유 발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중유는 삼겹살과 같은 고기 기름뿐 아니라 폐식용유, 과자를 만들 때 사용되는 팜유 찌꺼기, 바이오디젤 찌꺼기,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찌꺼기 등 이미 생겨난 자원을 원료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역시 "버려지는 자원을 원료로 활용하는 것이지 원료를 만들기 위해 삼겹살을 지글지글 굽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중유를 활용한 발전 실험 결과 미세먼지는 중유 사용 때보다 최대 28% 줄었고 황산화물은 거의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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