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3월 6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3월 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CT / MRI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을 합리화 하는 등 법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행정안전부
- 안전인증 의무화 등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 이번에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은 그간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운영해오던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합/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 교육부
-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 개정본 보급
: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를 개정하여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 이번에 보급된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는 지난 2017년에 발간된 지침서의 개정본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법적 개념과 대법원 판례, 침해사안 처리 절차와 관련자 조치,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제정
: 기획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폭행, 강요, 협박 등을 금지하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청소년 보호법> 따른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획업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폭력 또는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동시 농축협 조합장선거 (3.13, D-8)
: 조합장 후보자는 총 2,925명으로, 이중 무투표 당선은 146명이며 이를 제외한 경선대상 967개 조합 평균 경쟁률은 2.9대 1이다. 후보자들의 연령은 60대 이상이 56.7%로 41세부터 80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현직 조합장으로 다시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자는 907명이다. 선거 이후 선거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할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
- 새학년/신학기 고민은 청소년상담1388로
: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맞이해 청소년들이 직면할 수 있는 학교 적응 등의 고민을 해결하고, 위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신학기 대비 특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상담 지원활동을 벌인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