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마지막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김미양]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19년 2월 마지막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행정안전부
- 안전한 학교 생활환경 만들기에 다함께 참여해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 주요내용
→ 기간 : 2월 25일부터 3월 22일까지
→ 내용 :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5개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
→ 교통 분야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과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점검
→ 유해환경 분야 :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 집중 단속. 위반 업소에 대해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
→ 식품안전 분야 :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
→ 제품안전 분야 : 문구점 등에서 불법 어린이 제품 점검
→ 불법광고물 분야 :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 점검
→ 위해요인 신고 방법 :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또는 누리집 통해 신고

● 교육부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소재와 안전 끝까지 확인
교육부와 경찰청은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495,269명에 대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495,250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였으며, 아직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 19명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소재/안전 확인 사례
→ (허위 출생신고) 전남 A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쌍둥이 2명에 대한 소재수사 결과, 불법 체류자 자녀들의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허위 출생 신고한 사건으로 피의자 검거
→ (국제 공조수사) 경북 B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경우, 연고지 추적수사로 친부 연락처를 알아내고,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재외국민 사실을 확인, 영상통화/근황 사진으로 아동 안전 확인 후 교육청으로부터 중국학교장 명의 재학증명서를 회신 받아 최종적으로 아동 소재를 확인

-먹거리-
● 농림축산식품부
닭이 알을 낳은 날짜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됐다.
주요내용
→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시하여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남
→ 난각 표시 구성 : 산란일자(4자리), 생산농가번호(5자리), 사육환경(1자리)
예시) 1012 M3FDS 2
→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의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
→ 한편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