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2월 25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2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고용노동부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발표
: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많은 기업이 위와 같은 모습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뉴얼은 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하여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취업규칙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담았다.

● 행정안전부
- 해충 방지 효과 없는 논-밭두렁 또 태우시려고요?
: 해마다 73건의 산불이 논/밭두렁을 태우다 번지면서 78ha 정도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의 10건 중 7건 이상이 봄철인 2월과 3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봄철은 겨우내 쌓여있던 마른 낙엽과 건조한 바람 등으로 작은 불씨도 산불로 번지기 쉽고,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국방부
-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 조사 결과, 1위는 가족, 친구 등과 자유롭게 통화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강의 시청 2위, SNS와 메신저로 소통(189명, 11.8%)이라는 응답이 3위, 전역 후 취‧창업 및 진로 관련 정보 탐색(107명, 6.7%) 4위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뉴스 보기와 인터넷 검색으로 트렌드 읽기(79명, 4.9%), 수능 준비, 대학 전공 공부(50명, 3.1%)가 상위권에 포함됐다.

● 해양수산부1
- 상반기 중 기술직·연구사 등 80여 명 채용
: 상반기 중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해양수산 및 공업 직렬 기술직 공무원, 해양수산 연구사 등 8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3월 중으로 해양수산부 누리집, 나라일터, 대한 민국 공무원 되기 등에 채용공고를 게재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2
- 우리바다 생태계 2019년 정기검진 실시
: ‘2019년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2월부터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우리바다를 2개 권역 (서해·남해서부, 동해·남해 동부·제주) 으로 나누어 격년으로 번갈아 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관리가 필요한 곳은 매년 조 사를 실시해 왔다. 올해에는 서해와 남해서부 해역을 조사하며, 해양생태계 평가체계 개선 연구도 추진한다.

● 해양수산부3
- 국가어항 5개소 신규 지정
: 인천광역시 옹진군 진두항, 전북 군산시 개야도항, 전남 고흥군 오천항과 신안군 송도항, 경남 거제시 장목항을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하고, 오는 26일(화) 관보에 게재 할 예정이 다. 어항(漁港)은 어획물의 인양, 위판, 출어 준비 및 어선 피난 등을 위한 항구로서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등으로 구분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