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2월 6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9년 2월 6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19.02.0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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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2월 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 기사 등 주제어 분석결과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이동했다.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비율은 23.7%로,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반려견 소유자의 50.2%가 동물등록을 하였다고 응답했고 반려동물 사망 시 장묘시설을 이용해 처리하겠다는 응답은 55.7%에 달했다.

● 국토교통부
- 2018년 우리나라 하늘길 이용 항공기 역대 최고
: 2018년도 동안의 항공 교통량 집계 결과, 전년 대비 5.3% 상승한 80만 5천 대(하루 평균 2,204대)로 나타났다. 국제선과 국내선 교통량을 살펴보면, 국제선의 경우 전년 대비 8.0% 증가한 55만 6천 대(하루 평균 1,523대)가 운항했고, 국내선은 전년 대비 0.1% 소폭 감소한 24만 9천 대(하루 평균 681대)로 집계됐다.

● 교육부
- 「고등교육법 시행령」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는 2월 1일(금)부터 40일 간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 외교부
-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美 루이지애나주에서도 운전 가능
: ‘대한민국 경찰청과 루이지애나주 공공안전 및 차량관리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한국과 루이지애나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해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적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2월말 입주

: 지난 1일부터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1호 사업 4개동 103실에 입주할 대학생 및 대학원생 145명을 모집한다. 월별 기숙사비는 1인당 평균 23만 원 수준이고,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 선택이 가능하며, 보증금도 20만 원으로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 환경부
- 친환경자동차 시대 눈앞…올해 10만 대 보급 전망
: 그간 환경부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도록 고속도로 휴게소에 2기 이상씩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최고 수준의 충전여건을 구축했고, 보조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은 연간 보급대수 기준으로 세계 5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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