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월 10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실직 휴/폐업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지원 신청가능
: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 운영방안(’19.1.1~6.30.)을 포함한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지침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는 금융재산 기준(500만 원) 등이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다.

● 행정안전부
- 체계적 가뭄 관리체계 가동
: 정부는 최근 누적 강수량과 저수율이 평년이상을 유지하면서 올해 홍수기(6.21~9.20.) 전까지는 물 부족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다만, 강수의 변동성에 대비해 저수율이 다소 낮은 지역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등 관계부처가 함께 상시 가뭄 관리체계를 지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 행정안전부 2
-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주민이 알기 쉽게 바뀐다!
: 2019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핵심정보 위주로 요약하는 등 주민이 알기 쉽도록 개편한다. 우선 해당 지자체만의 결산정보를 단순하게 담아냈던 결산서 총괄편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핵심정보 위주로 작성한 ‘결산 요약보고서’로 대체한다. 그리고 정책목표가 예산을 통하여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주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결산서 체계를 개편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봄 파종용 보리/밀 종자 신청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조사료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17년부터 봄 파종용 보리/밀 종자를 공급하고 있다. 올봄 보리/밀을 파종하고자 하는 농가는 시/군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1월 9일부터 1월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환경부
- 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 등 현대차 7만 9천여 대 시정
: 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와이드캡), 마이티 등 현대자동차㈜ 경유차(유로 6) 3개 차종 7만 8,721대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는 개선계획을 1월 9일자로 승인한다. 시정 대상 차량은 2014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 기간 중 생산된 '그랜저 2.2 디젤' 3만 945대를 포함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26일 기간 중 생산된 '메가트럭(와이드캡)' 등 2개 차종(5개 모델) 4만 7,776대 등 총 7만 8,721대다.

● 국토교통부
- 임차인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한다. 이에 등록 임대주택 관리 데이터 일제정비 및 관리가 강화되고 임대소득세/종부세 등 과세체계와 연계한 검증이 강화된다. 또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 도입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