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9년 1월 9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1월 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기획재정부
-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 주요 내용은 이렇다.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기준을 상향(월정액급여 190→210만원 이 하)하고, 생산직근로자 업종을 추가한다. 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보유기간 2년) 적용 시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 해양수산부
- 해양바이오 소재 ‘와편모류‘ 신종 2종 발견
: 국내에서 해양 와편모류 신종 2종을 새롭게 발견하고, 발견된 지역명으로 이름을 붙여 국제 학계에 보고하였다. 와편모류는 해양 단세포 생물로, 2개의 편모를 가지고 헤엄을 칠 때 소용돌이(와류)가 생긴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생물은 사람의 100배에 달하는 유전자 정보와 다양한 유용/기능성 물질을 가지고 있어 해양바이오 소재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

● 환경부
-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 '국립공원공단'으로 바뀐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보전 및 탐방, 공원시설의 설치/유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환경부 산하기관이다.

● 환경부 2
- 멸종위기종 보호 위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9곳 지정
: 오대산 1곳, 덕유산 1곳, 소백산 1곳, 변산반도 1곳, 다도해해상 5곳 등 총 9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1월 7일부터 지정하여 2037년까지 관리한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교육부
-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미리 챙겨 돌봄공백 해소
: 국고 예산을 지원하여 초등돌봄교실 총 1,400실을 확충함에 따라 작년보다 2만여 명이 증가한 약 28만 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학기 시작 전 겨울방학 기간에 집중 확충하여 신학기에 1,200여 실을 증실/운영하고, 석면공사 등으로 3월 개소가 어려운 일부 학교는 2학기를 전후하여 200여 실을 추가로 증실 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최대 규모 불법 만화공유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의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부합동단속으로 검거된 13개의 불법사이트 운영자 중에는 고교생을 비롯해 대학생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는 가족까지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