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재원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2월 3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될 예정이다.

● 교육부
-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공고
 : 교육부는 ’19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2.25%로 하는 내용의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였다. 등록금 책정 결과 전국 대학별 평균등록금 및 계열별 평균등록금 등 세부 현황 정보는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준해양사고 뉴스레터 첫 발간
: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준해양사고 뉴스레터를 발간한다. 이번 뉴스레터 창간호에는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관련 정보, 주요 준해양사고 사례분석 및 예방법 등을 담았으며, 뉴스레터 내용을 바탕으로 풀 수 있는 해양안전퍼즐을 또한 수록되어있다.

● 해양수산부2
- 2021년까지 부산항 신항 항만서비스 수준 높인다
 : 해양수산부는 소형선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부산항 신항 소형선부두 축조공사’를 지난 17일 발주하였다. 이번 공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348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하며, 기존 소형선부두를 재배치하여 공간효율성을 높이고 590m 길이의 소형선박 부두와 220m 길이의 부잔교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업인, 2019년부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더 받는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2019년부터 97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2천명 중 소득월액 91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어업인인 256천명이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부
- 사업장 배출 질소산화물 획기적으로 줄인다
 :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하고,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