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2월 3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수습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2월 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경찰/소방-지자체 간 안전서비스 표준화
: 국토교통부는 도시 안전서비스에 필요한 표준과 공통 UI를 마련하고 지난 11월 30일 기업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긴급한 재난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의 정보시스템 연계 사업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 규격, 공통 UI, API가 표준화되어 앞으로 도시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
- 평화, 통일교육 활성화 추진
: 교육부는 지난 11월 28일 ‘학교 평화, 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미래 세대의 통일 역량을 키우고 평화,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교육과정 내 평화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보완하고, 교수, 학습 콘텐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 환경부
- 강원·충북 지역 화학사고 예방·대응 역량 커진다
: 환경부는 효과적인 화학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충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충북 충주시 충주종합운동장 내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평소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취급업체의 합동 지도·점검을 및 사고대비 관계부처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화학사고 시에는 화학 사고에 대한 전문적·효과적인 대응과 복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환경부2
- 백두대간 나비 138종을 한 눈에
: 국립생태원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서식하는 나비 138종의 출현 정보를 정리한 '백두대간 나비의 분포와 잠재 서식지 분석' 자료집을 지난 11월 30일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10년간의 백두대간 보호지역 생태계 조사와 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 중에서 나비 분야를 따로 뽑아내어 정리한 것으로,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해양수산부
- 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 해양수산부는 2019 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153,720원 으로 결정하여 지난 30일 고시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겨울이라서 더 신나는 농촌여행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2월에 떠나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5선’을 선정, 발표했다. 선정된 농촌여행지에는 경기권 양평 질울고래실마을, 강원권 평창 어름치마을, 충청권 보은 잘산대대박마을, 전라권 무주 초리넝쿨마을 등이 있으며, 선정된 마을 여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농촌관광 포털 ‘농촌여행, 웰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