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수습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1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12월 첫 삽
: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포천시-경기도 남양주시를 잇는 포천-화도 고속도로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실시계획은 연장 28.71km로 총 사업비 7,702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12월 중 착공, 2023년 개통이 목표다. 본 도로를 이용하여 포천시에서 남양주시까지 이동할 경우 기존도로에 비해 통행거리는 약 21km, 통행시간은 약 17분 정도 단축된다.

● 국토교통부2
- 국토교통 R&D 채용박람회 개최
: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연구기관과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8 국토교통 연구개발 좋은 일자리 박람회’가 11월 29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다. 채용박람회 참가자는 기관별로 운영하는 취업상담부스를 통해 취업희망 기업의 재직자와 1:1로 채용정보,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고, 기관별로 진행되는 채용설명회도 참석할 수 있다.

●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서, 신뢰성은 높이고 관리 감독은 강화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비롯해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 공개 방법,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해양수산부
- 고수온, 태풍 피해 어가 경영안정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고수온 또는 태풍으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1월 19일부터 2019년 1월 18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범사업 본격 개시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금산물에 대한 위생․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를 11월 20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금이력제 이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본 사업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데이터의 가치창출을 통한 혁신성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8 데이터 진흥주간’을 오는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데이터의 가치창출을 통한 혁신성장!’을 주제로 다양한 컨퍼런스 및 세미나, 전시회, 시상식 등 총 11개의 세부행사가 진행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