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10월 30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이재원 수습기자 / 디자인 김미양]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10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고용노동부
- ‘먹는 물 제조사(社)’ 안전관리 특별점검 실시
 : 특별점검은 11월1일부터 6주간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며,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사업장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사고예방 기술을 지도하며 작업안전수칙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강도 높은 감독을 통해 작업 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보건산업 초기 창업기업 자금조달 쉬워진다
 :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 분야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창의적·도전적 아이디어의 제품화와 창업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병원·보건의료인 등의 창업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 펀드는 보건복지부가 180억 원 출자하고, 120억 원의 민간 자금을 유치, 총 3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위험성이 높지만 유망한 초기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환경부
- 제주/순천/창녕/인제, 람사르습지 도시로 인증
 : '람사르'는 국제사회에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로 지역 친환경농산물이나 생산품 판촉,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활용하여 국내외 홍보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람사르습지 도시로 인증 받은 이들 지자체 4곳은 국제사회가 인증하는 '람사르' 상징을 6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재인증 여부에 따라 그 권한이 연장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18년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개최
 : 이번 박람회는 ‘농기자재의 첨단화‧스마트화로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란 주제로 10월31일부터 11월3일까지 충남 천안시 천안삼거리공원에서 개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특히, 올해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농업용 드론, 자율주행 트랙터 등 첨단농업기계와 밭농업기계를 특별전시하여 미래의 첨단 농업기술을 만나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 실시
: 이번 안전점검은 전국 11개 시ㆍ도에서 2톤 이상의 어선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합동 점검반은 위치 발신 장치와 통신기기ㆍ기관ㆍ전기ㆍ소방 설비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구명부환ㆍ구명조끼 등 구명장비 비치 및 안전지침 숙지 여부 등 안전과 밀접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전국 512개 건설현장 동절기 ‘안전’ 합동점검
 :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아파트, 공항, 건축물 등 512개 건설현장에 대하여 일제히 실시하며, 점검의 전문성 및 기술지원을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1개 민관합동점검반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점검내용은 화재예방 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감리관리 등이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