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정부 '집값 담합 신고센터' 운영...신고 가능한 경우는?

[시선뉴스 한성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오늘부터 ‘집값 담합 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집값 담합이란 말 그대로 집값을 조정하기 위해 담합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4일 일부 집주인 및 중개업자 등이 자행하는 집값과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신고센터를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집값 담합 신고센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체크, ‘집값 담합 신고센터’의 모든 것입니다. ‘집값 담합 신고센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집값 담합 신고센터’란 각종 ‘집값 담합’과 관련한 위법 행위를 신고하는 기관입니다. 신고 대상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 담합과 이를 조정하는 행위,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공동 시세조종 행위,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물 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의 위법 행위가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위법 사실을 알고 있다면 국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와 접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또는 유선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 및 접수된 담합 등의 행위는 국토교통부에 통보되며, 필요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경 등 수사기관 등에 대한 조사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 시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이 의무화되고, 신고할 담합 등 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정부는 ‘집값 담합’을 통해 집값과 거래질서를 안정화하기 위해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대상의 경우 그 용어가 어려워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어떤 경우에 집값 담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상황.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 집값 담합로 신고 가능한 사례를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녀회의 집값 담합 조장입니다. 종종 부녀회에서 주민들에게 집값을 얼마 이하로 매매하지 말자고 하거나, 얼마 이상 받자고 하는 등 지정한 가격으로 집을 매매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집값 담합 행위로 인정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둘째, 중개업자의 집값 담합 행위입니다.

단지 내 부동산의 중개업자가 부녀회나 특정 집단과 짜고 집을 공시 가격보다 더 비싸게 내놓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집 매도자에게 집값을 더욱 비싸게 팔라고 권유하는 행위 등도 쉽게 볼 수 있죠. 이러한 행위도 집값 담합 행위에 해당되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집값 담합 행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집값을 얼마에 팔자고 조장하는 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도 집값 담합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신고를 하면 무조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국토부에서 해당 글이 집값 담합 조장에 해당하는지 조사한 수 수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집값 담합 신고가 가능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값 담합을 신고할 때는 담합 행위에 대한 증빙 자료가 꼭 필요하니 이 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집값과 거래질서의 안정화를 위해 오늘부터 시행되는 ‘집값 담합 신고센터’. 해당 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의 참여겠죠. 지금까지 이슈체크 김병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