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정부, 종합부동산세 부담 줄이는 개편안 발표...당시 기준은?

[시선뉴스 심재민, 정지원]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08년 9월 23일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대상과 부담을 크게 줄이겠다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60%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면 당시 개편안은 고령자의 종부세 감면에 소득은 고려하지 않게 바뀌어, 저소득 고령자를 배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