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부실... "시급히 개선해야"

10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정춘숙 의원 주최로 ‘국민안전을 위한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부실을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백종우 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는 점에서 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면밀한 통계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특히 국내 커뮤니티 정신건강 서비스가 부재하다는 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백 이사는 "국내 전신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 입원서비스 중심에서 커뮤니티케어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퇴원 후 사례관리제도화,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는 이를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신질환자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가족에게 너무 많은 책임과 권한을 주는 시스템은 안된다. 정신질환자들이 의료기관이나 시설에서 돌아왔을 때 비용부담 등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라며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과 관련한 절차는 국가와 의료기관이 지는 게 맞다. 이 때 정신과전문의 등 일부가 모든 책임을 지는 시스템은 안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