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7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지역별 맞춤형 교육지원 혜택도 한눈에

: 교육부는 오늘부터 ‘교육지원 한눈에‘ 누리집을 출간한다고 밝혔다. 해당 누리집은 자신의 소득수준 등 여건에 따라 학생, 학부모 등 정책수요자가 교육지원 혜택정보를 맞춤형으로 조회할 수 있고, 신청 시기 도래를 문자 등으로 안내하는 통합조회 플랫폼이다.

● 행정안전부
- 재난지원금 부상자 지원기준 장해 14등급으로 완화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실거주자에서 소유자로 변경하고, 부상자 지원기준도 장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제4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의 GAP인증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4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진대회 입상자에게는 GAP농산물 기획 판매전 우선 출품, 대형유통업체 판로확보 등 다양한 마케팅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여름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
: 환경부는 여름 휴가철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탐방객들이 물놀이를 할 때는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금주는 물론이고 사전 준비운동과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 고용노동부
- 국민참여혁신단 모집
: 고용노동부는 국민이 기관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국민참여혁신단을 7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취업준비생, 지역주민 등 일자리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단 외부위원으로 총 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 업무 협약
: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 분야 개선과제의 추가 발굴 및 실천에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