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정선] 6.13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제 서서히 입후보자들의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매 선거마다 그 시대를 반영해 온 공약들이 있어 왔기에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공약들이 표심을 사로잡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선거 공약들과 관련한 다양한 키워드 중 눈에 띄는 키워드는 바로 ‘실버 민주주의’이다. 실버 민주주의란, 6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위한 다양한 복지와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실버 세대에 입각한 민주주의 구현을 말한다.
실버 민주주의는 실버세대에 일찍이 진입한 일본의 선거에서 먼저 나타난 현상이다. 그 뒤를 이어 실버세대에 도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실버 민주주의 공약 양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유는 실버세대들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 2016년 총선 때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가 가장 많았던 데다가, 그들의 투표율과 결집력이 상당해 입후보자들이 이들의 표심잡기에 열을 올리려야 선거에서의 승리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 행정안전부와 통계청등의 주민등록인구에 따른 6.13지방선거 유권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유권자 4200여 만 명 중에 실버세대로 분류되는 60대 이상 인구가 약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약 25%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였던 40대를 제치고 60대 이상 유권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구절벽 현상이 심각한 경북 의성, 전남 고흥, 경북 군위, 경남 합천 등 지역에서는 60대 이상 실버세대 유권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실버 민주주의 공약이 선거 당락의 주요 사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실버 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후보자들의 예상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무엇보다 노인 복지 예산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고령 기초연금, 교통 복지, 노인 수당 등 다양한 방식의 노인 복지을 제공할 것이다. 또 노인들의 건강보험 보장 범위 확대도 실버 세대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예상 공약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실버 민주주의 시대가 예상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바로 실버 민주주의 자체가 복지의 불균형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실버 민주주의를 구현하다보면 당연히 어딘가에서 예산을 가져와 재원을 마련해야 하고, 이는 곧 젊은 세대들의 부담으로 다가 올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으로 노인들에게 충분히 연금이 주어지고 실버 민주주의가 폭넓게 제공 된다면 젊은 세대들의 불안감이 증폭하고 결국 실버세대와의 갈등으로 빚어질 수도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많은 상황. 실제 실버 민주주의 바람이 먼저 분 일본에서는 젊은 층의 연금 보험료 납부율이 절반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 노인들의 정치 참여도는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정치권은 점차 실버 민주주의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예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실버세대의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복지를 잘 갖춰줘야 하는 것은 정치권의 당연한 입장이다. 더 직접적으로 두터운 노인의 표심을 얻기 위한 움직임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보편적이어야 하고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만큼, 실버 민주주의가 그 본질을 위해하지는 않는지 우리 사회의 고심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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