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도 개선 위한 토론회 열려... 실효성 부족해

16일 국회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게임 셧다운제도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정훈 중앙대 법학전문대 교수를 비롯해, 최현전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과 셧다운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이 이날 참석해 셧다운제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을 진행했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셧다운제는 만 16세 이하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에 게임 서비스 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 원천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발제를 맡은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셧다운제의 문제점을 게임이용 시간 측정의 한계와 합법성 평가 등을 지적했다.

이날 최 교수는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정책 시행을 위해선 게임 이용시간에 대한 정밀한 측정이 전제돼야 한다"라며 "기존 연구들은 청소년들이 심야시간대에 실제로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형태"라고 말했다.

이어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인터넷 게임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선택적 셧다운제가 이미 존재하고 기업및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라며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결정 역시 제도의 정당성은 인정했으나 이에 관한 사회과학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종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최근 게임 이용 행태측며에서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 연동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온라인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의 실효성은 무의미해졌다"라며 "빠르게 급변하는 게임시장을 셧다운제 도입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그 변화가 인지되는 현 시점에서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