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8년 5월 1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5월 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외교부
-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 마련을 위한 실무협상 개막

: 파리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2018년 말까지 마련하기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가 5.10.(목)까지 독일 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190여 개 당사국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권세중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담당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토양개량제 살포현황 조사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 담당자와 합동으로 토양개량제 살포현황 등을 조사한다. 점검기간은 5월30일까지 이며, 토양개량제 공급실적과 살포 실적, 적기 살포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이 이루어진다.

● 해양수산부 1
- 바닷속 산소탱크, ‘수거머리말’을 지켜주세요!
: 해양수산부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산해내는 바닷속 산소탱크, ‘수거머리말’을 5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수거머리말은 수심 약 4~12m 연안의 모래나 펄 바닥에서 뿌리를 내리고 군락을 이루어 서식하는 여러해살이 해초류이다.

● 해양수산부 2
- 해양환경관리법/선박안전법 등 시행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안전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항로표지법’ 등 5건의 개정법률이 5월 1일(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각 개정법률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법령바다’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저소득층이 운영하는‘내일스토어’의 새로운 출발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인 자활사업 참여자가 근무하는 사회공헌형 편의점 “GS25 내일스토어” 1호점(시흥 행복점)이 최초로 자활 참여자가 점주가 되는 자활기업으로 전환하여 4월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GS25 내일스토어’는 “내 일(My job)을 통해 만드는 행복한 내일”이라는 모토아래 자활사업 참여자를 위해 운영하는 사회공헌형 편의점이다.

● 행정안전부
- 2018년도 정보시스템감리사 자격검정 실시
: 행정안전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국가공인민간자격인 ‘정보시스템감리사’를 선발하는 2018년 자격검정 필기시험을 오는 6월 16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응시원서는 2018년 5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감리사 자격검정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