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마지막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정현국]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18년 1월 마지막 주 육아 정책 브리핑>

-교육/보육-
● 교육부

-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이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일과 생활 균형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추진한다. 
→ 육아휴직이 가능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실제 육아 중인 직원은 기본 근무시간을 변경,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10시 출근으로 전환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실제 육아 중인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육아시간 1일 1시간을 부여하여, 1일 8시간 근무에서 7시간을 근무

→ 10시 이외에 출근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운영지원과에 신청/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

● 교육부
- 조기 영어교육 부작용부터 우선 해소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과 유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과도한 유치원 방과후 영어운영/고액 유아 영어학원 단속 강화 즉시 시행
→ 국민 의견 수렴 거쳐 유치원 방과후 영어 개선방안 내년초까지 마련

● 여성가족부
- 군부대 내 공동육아나눔터, 올해 4개소 확충
전방부대 군 관사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4개소를 추가로 설치, 총 16개소로 확대
→ 설치예정 지역은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양주시, 인천시 총 4곳
→ 군 부대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

-사회-
● 보건복지부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 종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였던 대상자 선정 기준 폐지
→ 부모상담지원사업도 소득기준 폐지

● 고용노동부
- '18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 공모
영세 중소기업, 저소득 맞벌이 가구 자녀의 보육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18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3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오는 2.28(수)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 배경 : 중소기업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저조하여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
→ 신청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속한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제출 
→ 신청서류와 각종 서식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먹거리-
● 해양수산부
- 2017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률 90.5%…꾸준히 증가 
2017년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실태조사 결과 대상 업체 10개 중 9개 업소가 원산지 표시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대구, 포항, 강릉 지역 100%의 이행률 /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100% 이행률 기록
→ 노점상과 음식점의 이행률은 각각 70.0%, 82.2%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