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딸 강제추행 한 추악한 부정...“가스비 아끼려고 함께 목욕”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 이는 가정에 대한 정의다.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기도, 삶속에 ‘쉼’을 얻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다 그럴까? 일부 가정은 가정 내 폭력, 살인, 성범죄 등의 이유로 쉼이 아닌 고통스런 지옥이 되기도 한다.

최근 한 지적 장애를 가진 소녀가 가정에서 강제추행 범죄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샀다. 심지어 가해자는 그녀의 아버지라 충격을 주고 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 A는 10대 딸과 함께 목욕을 하며 3년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A는 ‘도시가스비를 아끼기 위해 함께 목욕 한 것이다’라고 변명했고 이를 접한 여론은 인면수심의 부친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재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무려 3년간 자택에서 딸 B(18)양을 수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시 가스비를 아낀다며 지적장애를 앓는 딸과 함께 목욕하던 중 반복해서 추악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청결하고 따뜻해야 하는 목욕시간이 피해 아동에게는 끔찍한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A씨의 범행은 그의 아내가 2016년 10월 가정폭력 피해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상담사에게 처음 털어놓으며 드러났고 이것이 향후 수사로 이어졌다. 아직 A의 가정 내 정확한 사정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딸을 상대로 한 아버지의 추악한 범행이 어떻게 3년간이나 자행될 수 있었는지에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과 함께 목욕을 같이한 적은 있지만, 강제추행 등을 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B양의 일부 진술이 다소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간 피해를 보며 기억이 뒤섞인 것으로 보인다며 핵심적인 부분과 관련한 진술은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상담 과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원망의 감정을 표현했을 뿐 아니라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면수심의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게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추악한 범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까지 앓고 있었던 점을 악용했기에 범행의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할 수 있다.

학대, 폭력, 살인, 성추행 등 끔찍한 가정 내 범죄는 비단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따뜻하고 쉼이 되어야 할 가정이 누군가에게는 지옥보다 못한 공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범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처벌에 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각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가정 내 구성원끼리의 관심과 소통의 부피를 더욱 키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