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1월 10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pro]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1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2017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7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2017년 1월 9일부터 실시한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등록금 대출은 3월 31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8일까지 가능하다.

● 외교부
-2017년도 영국 YMS(청년교류제도) 참가 안내
: 외교부는 우리 청년의 영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도 YMS 참가 희망자 1,000명에게 비자 발급을 위한 정부후원보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2017년1월16일~2017년 1월20일 간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 구비서류를 우편 송부해야 하며, 최종 발급대상자는 2017년 2월23일 인포센터 홈페이지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
-1. 연말정산 증빙서류, 『민원24』에서 무료 발급
-2. 작지만 크게 느끼는 불편, 속 시원히 해결
: 2016년에 발굴한 57건의 민원/행정제도를 금년도 상반기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봄 파종용 보리·밀 종자 신청하세요
: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봄 파종용 영양보리(100톤)와 백중밀(50톤) 보급종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봄 파종용 보리·밀 보급종 신청기간은 ‘17.1.9∼31(23일간)로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 취약계층 보호 강화한다!
: 미세먼지 주의보 시 야외수업 단축·금지 등과 경보 시 휴업권고, 질환자 조기귀가 등 단계별 대응조치 강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실외활동, 실내 환기 등 7가지로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토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 앞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연속 운전한 이후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1차/2차/3차 - 사업 일부정지 10일/20일/30일 또는 과징금 60∼180만 원)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 허가 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화물운송사업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