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정유라에 요청한 적색수배은 무엇인가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0)를 강제 소환하기 위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해지면서 적색수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정유라 씨에 대해 기소중지·지명수배를 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한 데에 이어 적색수배 발령을 통해 강제 송환작업 준비를 진행중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수배로, 인터폴에 가입된 세계 190개국 사법당국에 정 씨의 정보가 공유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례가 적색수배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요.

요청기준은 ①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관련사범 ②폭력조직 중간보스 이상의 조직폭력사범 ③50억 원 이상의 경제사범 ④기타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중요사범 등입니다.

적색수배가 인정될 경우 현재 정씨가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독일에서 공항이나 항만 등을 이용할 경우 검색대에서 인터폴에 체포돼 국내로 신병이 인도됩니다. (영화에서 종종 인터폴에 체포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적색수배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이에 대해 정유라 씨의 변호인인 이 변호사는 "인터폴 적색수배는 상당히 중범죄만 하게 돼 있다"면서 "인터폴 중앙기구가 협력대상이 되는지를 가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유라가 중죄인이든 아니든 국내에서 쏟아지는 비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처지가 어렵더라도 (국내에) 들어와서 진술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 중”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정씨와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했는지는 얘기하기 어렵다"면서 정씨 귀국 예상 시점에 대해서도 "의뢰인과 변호사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 한다"며 말을 아꼈고, "정씨와는 여러 방법으로 접촉하고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일가겡서는 정유라를 적색수배까지 하려는 검찰의 의도, 입 닫은 최순실을 압박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평가도 존재하는데요. 최순실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는 딸 정유라. 도무지 입을 열지 않는 최순실을 동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유라를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속에는 정유라는 잘 못이 없음에도 의도적으로 나쁘게 이용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무쪼록 헌정사상 최초라는 말도 지겨울 정도로 매일 새로운 이슈들이 터지는 요즘. 관련된 모든 사건이 지나가는 2016년과 함께 마무리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