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에 철도노조 반발

[시선뉴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2025년까지 철도건설사업에 19조8천억원의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는 내용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의 핵심 내용은 앞으로 신설하는 철도노선을 모두 민자로 하겠다는 것이다. 평택~오송, 수색~서울역~금천구청을 잇는 고속철도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2개 노선, 중앙선 복선전철사업 등 14개 철도건설 사업을 민자로 추진할 방침이다.

민자철도 사업은 2001년 인천공항철도를 시작으로 9개가 시행 중이며 비용 부담 탓에 2010년 이후에는 신규 제안사업은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는 민자철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철도에 집중됐던 사업대상을 지역 간 연결 철도 등 국가철도망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차 철도망 계획에서 민자 대상으로 검토된 14개 사업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까지 시급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와 추진계획을 정할 전망이다.

또 민간제안 사업이 들어오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중장기 철도운영계획과의 부합성, 타 사업에 대한 영향 등을 신속히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민자철도 업무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줄어들고 있지만 철도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선은 늘리되, SOC사업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한 철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책도 내놓았다. 민자사업자가 건설한 철로를 철도공사 같은 기존 철도 운영자가 이용하면 시설사용료를 내도록 했다. 민자건설 구간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물론 기존 운영자와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도 허용한다. 민간사업자가 기존 철도망을 이용해 열차를 운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시설 구축부터 운영까지 철도산업 전반을 민간이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역세권 개발을 허용하는 만큼 부동산 개발이익을 낼 수도 있다. 정부는 객실 고급화(운임 차등화)와 관광·전세열차 운영, 출퇴근 급행서비스 제공권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이날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두고 7일 정부의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철도노조 측은 "앞서 정부는 국가 기간망인 철도는 민영화 추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2013년 수서발 KTX를 분할하는 등 철도민영화를 지속해왔다"며 "부대 사업을 확대하면서 역세권을 개발하는 일은 개발 업자의 배만 불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급행열차 요금 인상은 대도시 광역철도망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에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