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대법원, 갚을 능력 없이 카드 사용하면 '사기'

[시선뉴스 이다희]
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 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05년 11월 29일에는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수 천 만원씩 사용하는 것은 사기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카드의 사용 한도 내에서 사용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갚을 능력을 벗어나는 한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보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업체들의 마구잡이식 카드 발급보다 개인의 무분별한 사용에 제재를 가하는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