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분쟁 해결 절차 개시...미·중간 통상 분쟁 격화할까 [글로벌이야기]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한다. 알아두면 좋은 글로벌 이슈. 오늘은 또 어떤 사건들이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핫한 지구촌 소식을 알아보자.

중국이 중국 기업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미중 간 통상 분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 미국의 IRA

미국의 IR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관련 사업에 3천75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청정에너지 산업 공급망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취지도 있다. 이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과 부품을 중국을 포함한 외국 ‘우려 기업’에서 조달하지 않은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여기에는 전기차를 북미에서 조립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이에 차별 논란이 불거졌는데 유럽연합(EU)도 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과의 주요 통상 쟁점으로 삼고 있다.

2. 중국의 요구

26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중국 대표부가 IRA로 빚어지는 차별적인 보조금 집행을 시정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WTO에서 분쟁 해결 절차가 이날 개시됐다. 중국 대표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미명 하에 IRA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수입해야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차별적 속성을 띤다”고 밝혔다.

3. WTO 제소 단계

WTO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의 정책이 자국을 차별하는 등 WTO 협정을 위반한다고 여길 경우 WTO에 제소할 수 있다. 제소의 첫 단계는 상대국에 분쟁 해결을 위한 양자 협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요청받은 국가는 30일 이내에 제소국과 협의할 의무가 있다. 양자 협의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제소국은 WTO에 분쟁 해결 패널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때부터 WTO의 ‘재판’이 시작된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기류고, 타이 대표가 밝힌 입장대로라면 미·중이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