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마지막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4년 03월 마지막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지난 19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안 제4조)은 현재 평가 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 주요내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평가 및 환류체계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내년 정부 예산 편성(6월~) 전에 정책 평가를 완료하여 예산 편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
→ 실질적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매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명확화(기존에는 평가 완료시기 규정 없었음)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관련 시기 조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하도록 하여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평가·조정
→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법령 해석과 입안 최종 검토기관인 법제처의 장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위원에 새롭게 포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좌하여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법제처 차장을 포함

<첫만남이용권 지급 확대 및 운영 편의성 제고>
→ 그간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둘째 이상 출생 아동에게 300만 원을 지급(2024년 1월부터 시행 중)
→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이용 편의성을 제고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