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4년 03월 06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4년 03월 06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인명피해 없이 병원·요양원 화재 막은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표창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5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경기 의정부 소재), 하나실버케어(인천 부평구 소재) 요양원의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총 5명에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전수했다. 이번 표창 전수는 지난 2월 화재 발생 당시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아 인명피해 우려가 큰 병원과 요양원에서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초동대처하여 인명피해를 막은 공로에 대해 포상하고 이를 우수사례로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

● 고용노동부
- 2024년도 상반기 해외취업연수사업 운영기관 선정 및 연수생 모집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2024년도 상반기(정기1차)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운영기관 62개(15개 국가, 129개 과정)를 선정하고, 운영기관에서 3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2,418명의 연수생을 모집한다. 지난해에는 2,188명의 연수생이 해당 사업에 참여했다. 연수 과정은 △ 미국 45개 과정(824명, 25개 기관) △ 일본 44개 과정(888명, 16개 기관) △ 호주 10개 과정(130명, 5개 기관) 등이 선정되었으며, 전국 각지에 있는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수도권 외 지역의 연수 과정 65개(1,160명, 27개 기관)를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누리집에 게시되고, 선정된 운영기관은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청년을 모집할 계획이다.

● 교육부
- 2024년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졸업 후 4년간 보존
올해 3월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2024.3.1.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 청년의 삶을 바꾸는 생활밀착 정책구현
정부는 3.5일(화),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하였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 등 460여명이 참석해, 청년이 직접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며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청년신문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민생토론회 주제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청년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복원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청년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➊ 청년생활 걱정해소, ➋ 청년정책 기반 확대, ➌ 체계적인 자산형성, ➍ 빈틈없는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를 포함한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보고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AI 혁신생태계 조성 본격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취임 후 첫 번째 AI 기업 현장으로 대규모언어모델 개발 중소기업인 코난테크놀로지(서울 강남구)를 방문하고, 산업 분야별 주요 AI 기업 대표와 의견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전 산업에 AI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혁신의 주역인 AI 기업 대상 의견수렴을 통해 튼튼한 AI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 참여한 중소‧스타트업은 시장에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 상당한 규모의 누적 투자액을 확보하는 등 AI 일상화를 선도하고 있는 산업 분야별 대표 기업들로 구성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