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1월 마지막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4년 01월 마지막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아동이 최우선인 입양, 국가가 준비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된 바 있다. 2025년 시행될 새로운 입양제도의 차질없는 도입을 위해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하고, 인구아동정책관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 주요내용
★ 협의체 구성
→ 관계부처 등 : 법원행정처(입양허가 및 임시양육결정 등 업무 관련), 법무부(국제입양 시 국적취득 관련), 외교부(헤이그협약비준 관련), 국가기록원(입양기록물관리), 지자체(아동보호)
→ 유관기관 : 입양기관, 사회복지법인,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보장정보원
→ 전문가 : 아동복지, 의료, 정신·심리, 법률 분야 학계 전문가
→ 민간단체 : 한국입양홍보회, 전국입양가족연대, 해외입양인연대 등(입양인·양부모단체)

▶ 협의체는 전반적인 방향성을 논의하고 시행 준비상황을 검토할 총괄 회의와, 입양 절차별 구체적 개편 방안을 논의할 분과 회의로 운영할 예정
▶ 각 분과는 ①국내입양체계 개편, ②국제입양체계 구축, ③체계 개편 지원(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성
▶ 총괄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여 분과별 논의사항을 점검하면서, 연내 입양체계 개편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